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 번호	3120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2011. 4. 14. 법률 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구의회 보고

- 구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최초 구의회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구의회 재보고

□

② 보고가 구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

□

③ 구청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해제 불가 특별한 사유 6개월 이내 소명

- 특별한 사유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고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

○ 의회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구분		합계	2021년 의회보고 대상 시설(개소)							향후 보고 시설
			계	재보고	2017 (14년차)	2018 (13년차)	2019 (12년차)	2020 (11년차)	2021 (10년차)
계		111	72	65	2	1	3	1	0	39
교통시설	도 로	64	38	33	2	1	1	1	0	26
	주차장	19	16	16	0	0	0	0	0	3
공간시설	공 원	15	14	13	0	0	1	0	0	1
	녹지	6	6	0	0	0	0	0	0	6
	공공공지	3	3	2	0	0	1	0	0	0
	광장	1	1	0	0	0	0	0	0	1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3	1	1	0	0	0	0	0	2

3. 향후 추진일정

○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4. 참고사항

○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 : 붙임 1

○ 2021년 단계별집행계획(안)(전체현황) : 붙임 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별첨)

(붙임 1)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

시설구분		결정시설		집행시설		미집행 시설
						소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148	5,243,913	2,037	5,054,370	111	189,543	39	108,893	72	80,649
교통시설	도로	1,571	2,578,377	1,507	2,489,458	64	88,919	26	44,289	38	44,629
	주차장	79	126,092	60	112,607	19	13,485	3	6,602	16	6,883
공간시설	공원	121	307,384	106	294,933	15	12,451	1	2,178	14	10,273
	녹지	161	588,022	155	560,890	6	27,132	6	27,132	0	0
	공공 공지	56	155,357	53	148,493	3	6,864	0	0	3	6,864
	광장	15	16,398	14	15,398	1	1,000	1	1,000	0	0
유통·공급시설		22	161,134	22	161,134	0	0	0	0	0	0
공공문화 체육시설		104	1,063,186	101	1,023,494	3	39,692	2	27,692	1	12,000
방재시설		10	99,257	10	99,257	0	0	0	0	0	0
보건위생시설		1	97,973	1	97,973	0	0	0	0	0	0
환경기초시설		8	50,732	8	50,732	0	0	0	0	0	0

(붙임 2) 2021년 단계별집행계획(안)(전체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사 업 현 황			계획기간중 사업비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계	111	189,542.7	314,997.6	314,997.6	74,000.0	170,740.1	24,872.0	145,868.1	-	-	20,698.7	49,558.8	402.0	1,000.0	4,000.0	54,116.0	-	255,479.6
도로	64	88,918.7	185,525.6	185,525.6	-	133,335.1	-	133,335.1	-	-	6,618.7	45,571.8	302.0	-	-	-	-	185,223.6
주차장	19	13,485.0	5,226.0	5,226.0	-	2,936.0	1,468.0	1,468.0	-	-	2,290.0	-	-	-	-	-	-	5,226.0
공원	15	12,451.0	14,732.0	14,732.0	-	8,339.0	-	8,339.0	-	-	3,438.0	2,955.0	-	-	-	-	-	14,732.0
녹지	6	27,132.0	14,490.0	14,490.0	-	6,500.0	6,500.0	-	-	-	7,990.0	-	100.0	1,000.0	4,000.0	1,400.0	-	7,990.0
공공 공지	3	6,864.0	3,758.0	3,758.0	-	2,726.0	-	2,726.0	-	-	-	1,032.0	-	-	-	-	-	3,758.0
광장	1	1,000.0	362.0	362.0	-	-	-	-	-	-	362.0	-	-	-	-	-	-	362.0
학교	3	39,692.0	90,904.0	90,904.0	74,000.0	16,904.0	16,904.0	-	-	-	-	-	-	-	-	52,716.0	-	38,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