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15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안 제3조〜제4조)

다.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0 ～ 9.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9. 1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9. 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9.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① 재 난 관 리 총 괄			②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③ 긴 급 통 신 지 원				④ 시 설 응 급 복 구			⑤ 에 너 지 기 능 복 구				⑥ 재 난 자 원 지 원			⑦ 교 통 대 책			⑧ 의 료 및 방 역 서 비 스				⑨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⑩ 자 원 봉 사 관 리				⑪ 사 회 질 서 유 지					⑫ 수 색 구 조 구 급			⑬ 재 난 수 습 홍 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민간인 단장 (북구자원봉사센터장)
		행·재정 총괄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자원봉사활동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 관련 지원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파악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지원 □휴식,재난심리 회복지원 □봉사활동 인정

※ 재난 규모에 따라 기능 통합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구성·운영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 명	직 위	담당 사무
단 장 (공동단장)	공무원 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사항 총괄
	민간인 단장 (북구자원봉사 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 상시적 재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단체 간 역할조정
상황총괄팀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팀장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 현장 피해 상황 및 자원봉사활동 수요 파악
모집·배치팀	북구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모집을 위한 홍보 포함) ‣ 자원봉사자 등록·교육·배치
활동관리팀	북구자원봉사센터 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북구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휴식, 재난 심리 회복지원 ‣ 봉사활동 인정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