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5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1. 11. 29.(월)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115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2. 제정이유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 제6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7조)

❍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17조의2

-「재해구호법」제4조의 2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의 수       습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       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

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

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

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

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

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

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관계기관

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

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