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5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1. 11. 29.(월)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135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11. 11.

2. 제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      산인 효를 본받음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      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효행에 관한 교육장려 및 효행우수자 표창 근거(안 제4조, 제5조)

❍ 효행장려금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안 제6조, 제7조)

❍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2021. 11. 11. 〜 11. 16.(5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       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고령화       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확산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는 효       행 및 경로사상 장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별다       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       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관 련 법 령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