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조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133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김기조,박정희,송창주, 김세복,한상열,김상선

1. 제안이유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관련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 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