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3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1. 11. 29.(월)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133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11. 11.

2. 제정이유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      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2021. 11. 11. 〜 11. 16.(5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로부터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 최근 가족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        족·친지 및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다가 외로이 홀       로 임종을 맞이하고 그 후에도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시신이 발       견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연령도 노년층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등 중장년층과 청      년층의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인간답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인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      적 증가 등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가 인정되고,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는 사      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