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6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1.06.30.)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및 전문가 위촉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구성 변경(안 제3조)

나.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0 ～ 2021. 9.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8.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8. 1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8. 20. 검토의견 결과 통보

→ 2021. 8. 23.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완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제1항 중 “10명이내의 위원으로”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을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으로, “아동분야에 관한학식”을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 제목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위원으로”를 “위원(위원장 포함)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신 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제15조-------------------
2. ∼ 7. (생 략)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제6호------------------------------------------------.
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 설>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신 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