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박정희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134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박정희,김기조,송창주, 한상열,김상선,김세복

1. 제안이유

❍ 2050년을 목표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탄소중립 기본원칙(안 제3조)

❍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 탄소중립 이행목표·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안 제7조∼제9조)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안 제10조∼제16조)

❍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포상, 협력관계(안 제17조∼제1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50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순배출량”이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분야를 포함하여 합산한 배출량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한다.

2. 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구는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구는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탄소중립 이행 목표

제7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이행 계획)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10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LED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송부문)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부문) 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순환부문) ① 구청장은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숲부문) ① 구청장은 녹지조성 및 산림을 관리하여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목·녹지·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부문) ① 구청장은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배포 등 구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부문)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를 양성하여 이를 통해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4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