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김세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41		발의연월일 :	2021. 11. 10.
			발 의 자 :	김세복,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

1. 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조례로 규정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 해제된 공무원

③ 의장은 북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후생복지사업 운영

제14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체력단련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의 운영 지원

2. 직원 취미동아리 활동 지원

3.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

4.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

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6. 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7.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상시근무 근로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3. 직원 휴양(숙박)시설 이용권 확보 및 운영

4. 우수·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5.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

6.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8. 소속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등 단합행사

9.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10. 투병 중이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11. 직원 후생복지회 운영 및 지원

12. 구내식당 운영 및 지원

13.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기념품 지급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및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