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46		발의연월일 :	2021. 11. 10.
			발 의 자 :	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 안경완

1. 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제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의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7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ㆍ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지급의 종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회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월정수당지급) 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월정수당은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 ①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③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 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