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47		발의연월일 :	2021. 11. 10.
			발 의 자 :	김상선,고인경,채장식,김세복,구창교,최우영,안경완

1. 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제1조)

○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 신설(제5조)

○ 조문 변경(제6조,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0조 및 91조”를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103조”로 한다.

제5조를 “(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로 한다.

제6조를 “(직원의 정원)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

제7조를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정책지원관)를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수 없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신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