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4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정례회]

2021. 11. 30.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욱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10(수)

○ 제 출 자： 김상선, 고인경, 채장식, 김세복, 구창교, 최우영,

안경완

○ 회부일자： 2021. 11. 30(화)

2. 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제1조)

○ 정책지원관 근거규정 신설(제5조)

○ 직원정원을 대구광역시 북구청 조례 준용(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설치근거와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6조와 7조에서는 직원의 정원을 북구청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과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