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57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12. 9(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욱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2. 8.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액(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822,493	738,792	83,701	11.33
일 반 회 계	806,800	722,000	84,800	11.75
특 별 회 계	15,693	16,792	△1,099	△6.54

❍ 2022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738,792백만원 대비 11.33%인 83,791백만원이 늘어나 822,493백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2022년도 예산은 2021년 722,000백만원 대비 11.75%인 84,800백만원이 늘어나 806,800백만원으로 편성

❍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은 2021년 16,792백만원 대비 6.54%인 1,099백만원이 줄어든 15,693백만원으로 편성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액(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06,800	722,000	84,800	11.75
지방세수입	109,754	97,434	12,320	12.64
세외수입	33,978	28,357	5,621	19.82
지방교부세	31,295	22,200	9,095	40.96
조정교부금등	82,898	75,756	7,142	9.42
보 조 금	530,094	476,845	53,249	11.1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781	21,408	△2,627	△12.27

❍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시가현실화율 상승으로 2021년 대비 12.64%늘어난 109,754백만원으로 편성

❍ 세입수입은 2021년 대비 19.82%늘어난 33,978백만원으로 편성

❍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시가현실화율 상승으로 2021년 대비 40.96% 늘어난 31,295백만원으로 편성

❍ 조정교부금은 2021년 대비 9.42% 늘어난 82,898백만원으로 편성

❍ 보조금은 2021년 대비 11.16%증가한 530,094백만원으로 편성

❍ 내부거래는 2021년 대비 12.27% 감소한 18,781백만원으로 편성

나.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액(안)	2021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06,800	722,000	84,800	11.75
인 건 비	97,825	93,611	4,214	4.5
물 건 비	34,879	31,938	2,941	9.2
경상이전	585,752	528,986	56,766	10.73
자본지출	73,855	55,753	18,102	32.46
보존재원	500	1,000	△500	△50
내부거래	858	776	82	10.56
예비비및기타	13,131	9,936	3,195	32.15

다.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액(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06,800	722,000	84,800	11.75
일반공공행정	33,744	22,999	10,745	46.71
공공질서및안전	2,079	1,804	275	15.24
교 육	6,616	5,726	890	15.54
문화및관광	18,905	16,637	2,268	13.63
환 경	25,688	20,389	5,299	25.98
사회복지	499,071	465,126	33,945	7.29
보 건	30,873	17,538	13,335	76.0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1,758	4,789	6,969	145.52
농림해수산	5,004	5,158	△ 154	△ 2.98
교통및물류	19,870	11,946	7,924	66.33
국토및지역개발	30,247	32,208	△ 1,961	△ 6.08
예 비 비	7,925	7,930	△ 5	△ 0.06
기 타	115,020	109,750	5,270	4.8

라.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액(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806,800	722,000	84,800	11.74
기획조정실	15,087	13,312	1,775	13.33
감 사 실	414	293	121	41.29
행정지원과	67,920	62,258	5,662	9.09
재 무 과	8,674	2,295	6,379	277.95
민원여권과	351	460	△109	△23.69
세 무 과	1,058	1030	28	2.71
징 수 과	823	869	△46	△5.29
정보통신과	4,145	4,034	111	2.75
일자리정책과	8,244	5,934	2,310	38.92
관 광 과	4,662	5,106	△444	△8.69
도시재생과	5,443	12,726	△7,283	△57.22
민생경제과	13,493	6,987	6,506	93.11
도청터개발추진단	270	109	161	147.7
복지정책과	208,202	194,198	14,004	7.21
생활보장과	79,013	70,787	8,226	11.62
희망복지과	58,336	51,566	6,770	13.12
여성아동과	145,826	143,249	2,577	1.79
환경관리과	2,570	1,309	1,261	96.33
자원순환과	37,854	32,731	5,123	15.65
문화예술과	10,977	8,486	2,491	29.35
공원녹지과	11,626	9,814	1,812	18.46
교육청소년과	9,928	8,583	1,345	15.67
체육진흥과	3,795	3,517	278	7.9
도시행정과	2,749	3,292	△543	△16.49
안전총괄과	2,216	1,942	274	14.1
건축주택과	2,202	1,030	1,172	113.78
건 설 과	18,978	15,059	3,919	26.02
교 통 과	12,342	5,591	6,751	120.74
토지정보과	2,425	1,938	487	25.12
보 건 과	21,936	13,455	8,481	63.03
건강증진과	15,929	10,953	4,976	45.43
위 생 과	1,164	1,144	20	1.74
강북보건지소	679	663	16	2.41
의회사무국	3,124	2,957	167	5.64
행정복지센터	24,345	24,323	22	0.09

※ 백만단위 계산으로 일부 부서 예산서(안)과 증감률 오차 발생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액(안)	2021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5,693	16,792	△1,099	△6.54
의료급여기금	1,400	1,380	20	1.45
지하수관리	347	185	162	87.57
폐기물처리시설	4,111	4,042	69	1.71
기반시설사업	35	35	0	0
주 차 장	9,800	11,150	△1,350	△12.11

5.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감)

■ 기획조정실

❍ 예산규모 : 15,086,796천원

▪전년도 13,312,216천원 대비 1,774,580천원(13.1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	186	△26,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지방부담금)	189	23,385
․여비(직원정책포럼 북구생각 포상연수지원비)	191	12,000
․자산취득비(전기자동차 취득비)	195	50,530
․사무관리비(SNS운영)	195	△12,000
․인건비(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96	19,979
․사무관리비(통계조사관리)	197	60,018
․행사운영비(청년 솔류션등)	199	20,000
․일반보전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99	2,070,000
․차입금상환이자(청사정비기금)	201	△45,000
․차입금원금상환(청사정비기금)	201	△500,000
․인건비(청책평가팀장 보수)	201	85,780
․인건비(홍보자료관리요원 공무직근로자보수)	202	△13,113

■ 감사실

❍ 예산규모 : 413,581천원

▪전년도 292,711천원 대비 120,870천원(41.2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209	13,220
․기타직보수(지방임기재5급공무원)	210	97,988

■ 행정지원과

❍ 예산규모 : 62,970,176천원

▪전년도 62,257,752천원 대비 5,662,424천원(9.1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기타부담금(선거관리경비)	217	2,645,351
․인건비(선거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217	18,138
․사무관리비(선거사무지원)	217	47,682
․공공운영비(선거사무지원)	218	23,830
․일반보전금(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220	20,000
․공공운영비(청사환경개선)	221	△26,500
․사무관리비(직원체육대회)	224	△30,000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4	500,000
․여비(선진행정 비교견학)	224	25,000
․민간이전(북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25	30,000
․일반보전금(통장자녀 장학금)	229	53,260
․인건비(보수)	231	1,436,634
․인건비(공무직근로자보수)	233	250,000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233	21,960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233	1,085,688
․연금부담금등(국민건강보험)	233	214,240
․인건비(기타직보수)	234	16,675
․인건비(공무직근로자 보수)	235	△21,753
․국민연금부담금등(국민연금부담금)	236	10,949

■ 재무과

❍ 예산규모 : 8,674,596천원

▪전년도 2,294,570천원 대비 6,380,026천원(278.04%)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공운영비(2022년 공제회비)	243	39,500
․사무관리비(청사환경개선)	245	17,691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45	14,000
․시설비(청사보수)	246	△15,000
․시설비(동청사 내진보강)	246	695,994
․시설비(동천동 주민휴식공간 조성)	247	14,000
․일반운영비(산격3동 청사 임차료)	247	△18,800
․자산취득비(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게시판 설치)	247	34,500
․시설비및부대비(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 분소 설치)	247	1,800,000
․시설비및부대비(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설치)	247	3,700,000
․자산취득비(전기화물차량 구입)	249	45,150

■ 민원여권과

❍ 예산규모 : 351,503천원

▪전년도 459,456천원 대비 107,953천원(23.5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산취득비(통합순번대기표)	246	△20,000
․시설비및부대비(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	247	△90,000

■ 세무과

❍ 예산규모 : 1,058,160천원

▪전년도 1,029,632천원 대비 28,528천원(2.7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고지서 등우편요금)	264	47,590
․일반운영비(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대해복구시스템)	265	△22,751
․일반운영비(홍보물등 공공요금)	266	△12,700

■ 징수과

❍ 예산규모 : 823,306천원

▪전년도 868,988천원 대비 45,682천원(5.2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우편료)	272	40,500

■ 정보통신과

❍ 예산규모 : 4,145,075천원

▪전년도 4,034,118천원 대비 110,957천원(2.7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공운영비(데이터로보는 북구 콘텐츠 구축)	280	22,000
․인건비(교환실 전화상담 인력)	280	13,841
․공공운영비(인터넷사용료)	282	10,944
․사무관리비(산하기관무정전전원장치 교환)	283	10,000
․시설비(무료와이파이존 구축)	284	20,000
․공공운영비(CCTV 통신요금 등)	284	△43,4134
․시설비(CCTV 신 이설공사)	285	22,100
․자산취득비(PC, 방화벽 교체, CCTV 패스워드관리시스템)	285	161,500
․시설비(생활안전 CCTV : 구 참여형 사업)	285	24,000
․시설비(생활안전 CCTV : 동 참여형 사업)	285	75,000
․인건비(CCTV 관제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286	△197,868
․인건비(CCTV 관제원 연금부담금 등)	286	124,809

■ 행복복지센터

❍ 예산규모 : 24,345,405천원

▪전년도 24,323,138천원 대비 22,267천원(0.0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보수)	291	140,336
․경상이전(통장활동보상금 등)	291	△14,040
․자본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91	△108,069

■ 일자리정책과

❍ 예산규모 : 8,243,854천원

▪전년도 5,934,406천원 대비 2,309,448천원(38.92%)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공공근로사업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7	1,974,000
․재료비(공공근로사업)	58	116,000
․인건비(지역공동체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8	14,906
․민간이전(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59	△66,426
․일반운영비(온라인 취업멘토링 개최)	59	10,000
․민간이전(행복북구 대지털 청년 내일 사업)	59	380,000
․민간이전(지역사랑 청년 일자리 사업)	59	310,005
․민간위탁금(EYE VIL 옥상 냉각탑 교체사업 등)	61	△54,700
․민간위탁금(EYE VIL 관리 민간위탁금)	61	15,000
․민간이전(청년창업가 창업초기자금 지원)	62	140,000
․인건비(계량기 점검 기간제 근로자 보수)	63	22,546
․일반운영비(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	64	10,000
․시설비및부대비(취약계층 조명기기 및 시설물 교체)	64	14,000
․민간이전(사회적경제 인턴지원사업)	65	△23,260
․민간이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65	△48,000
․민간이전(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67	472,000
․민간이전(마을기업 육성 사업)	67	△20,000

■ 관광과

❍ 예산규모 : 4,661,970천원

▪전년도 5,106,392천원 대비 444,422천원(8.7%)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침산정 벚꽃돌계산 명소화 사업)	74	660,000
․시설비및부대비(이태원길 벤치 설치(구 참여형 사업))	74	22,000
․인건비(금호강 관리 기간제 근로자)	74	△24,019
․시설비및부대비(금호강 생태공원 관광인트라 구축)	76	30,000
․일반보전금(구암동 고분등 해설사 활동 보상금)	77	55,140
․사무관리비(관광지 테마별 홍보 및 광고료)	78	△20,000
․일반운영비(북구 관광명소 AR설치 (구 참여형 사업))	78	50,000
․민간이전(칠곡향교, 구암서원)	79	27,5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 고분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80	1,000,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 고분군 봉분복원 사업)	80	135,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 고분군 기록화 사업)	81	100,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산성 문화재 정밀조사사업)	81	400,000
․연구개발비(팔거산성 사적지정 학술조사 용역)	81	100,000
․시설비및부대비(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81	400,000
․시설비및부대비(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사업)	82	150,000
․인건비(금호강 오토캠핑장 공무직 근로자 보수)	82	32,858

■ 도시재생과

❍ 예산규모 : 5,542,851천원

▪전년도 12,726,216천원 대비 7,283,365천원(57.23%)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조성)	87	△2,845,000
․사무관리비(도시재상거점공간 운영비)	87	10,000
․민간위탁금(스마트스타트업 인큐베이팅)	87	50,000
․시설비및부대비(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88	△2,905,245
․자산취득비(도시재상거점공간 물품구입)	88	30,000
․민간위탁금(복현1동 도시재생센터 인건비등)	88	△65,828
․민간위탁금(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88	30,000
․민간위탁금(관음동 도시재생조성 운영비)	88	42,058
․민간위탁금(관음동 주민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	89	12,000
․시설비및부대비(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설치)	90	20,000
․시설비및부대비(침산1동 몽마르트 조성사업)	90	50,000

■ 민생경제과

❍ 예산규모 : 13,493,219천원

▪전년도 6,986,980천원 대비 6,656,239천원(93.08%)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치단체등자본이전(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95	△506,050
․사무관리비(칠성시장복학커뮤니센터 관련)	95	50,000
․시설비및부대비(칠성시장복합커뮤니센터 이전비 원상복구비등)	95	100,000
․자산취득비(칠성시장복합커뮤니센터 건물매입)	95	3,100,000
․시설비및부대비(동대구시장 화재알림시설)	96	25,600
․시설비및부대비(전기재료관 화재알림시설)	96	290,000
․시설비및부대비(산격종합시장 화재알림시설)	96	19,200
․시설비및부대비(동대구시장 노후전선 정비)	97	135,000
․시설비및부대비(팔달시장 노후전선 정비)	97	289,308
․시설비및부대비(산업용재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97	449,191
․시설비및부대비(섬유제품관 노후변압기 교체)	97	280,060
․시설비및부대비(태전중앙시장 옥상방수)	98	75,900
․시설비및부대비(태전중앙시장 하수관 개보수)	98	85,800
․시설비및부대비(동대구시장 아치 조형물 설치)	98	97,700
․시설비및부대비(전자관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설치)	98	613,360
․시설비및부대비(섬유제품관 LED 교체)	99	99,900
․시설비및부대비(전기재료관 승강기 교체)	99	285,700
․시설비및부대비(칠성시장 배수시설 설치)	99	50,000
․일반운영비(칠성시장 야시장 테마주간 운영)	101	20,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성 시장 육성)	101	168,000
․출연금(대구신용보증재단)	101	500,000
․민간이전(소상공인 겨영안정자금)	101	116,000
․민간이전(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101	40,000
․인건비(농지이용 관리지원 조사보조요원 인부임)	103	△21,200
․일반운영비(옥상텃밭 조성 및 운영)	103	40,000
․사무관리비(도시활성화 사업)	104	10,000
․민간이전(도시농업농장 운영지원)	104	10,000
․사무관리비(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06	15,400
․시설비및부대비(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06	80,000
․시설비(재해 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107	△100,000
․일반보전금(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08	△153,504
․민간이전(FTA대비 축산업 지원)	109	△70,377
․민간이전(축산경쟁력 제고 사업)	109	43,625
․일반보전금(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14	50,650
․반환금(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세금 반환)	116	3,200,000

■ 도청터개발추진단

❍ 예산규모 : 208,201,972천원

▪전년도 194,197,641천원 대비 14,004,331천원(7.2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연구용역비(지역개발공모사업 발굴)	119	20,000
․일반보전금(혁신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	119	10,000
․인건비(군소음보상 신청 접수 기간제근로자보수)	120	140,435

■ 복지정책과

❍ 예산규모 : 208,201,972천원

▪전년도 194,197,641천원 대비 14,004,331천원(7.2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연구용역비(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127	50,000
․민간이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8	63,714
․민간자본이전(선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28	37,237
․일반보전금(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29	△29,184
․일반보전금(사회복무요원 봉금, 피복비, 교통비)	129	44,649
․민간위탁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9	△102,829
․민간위탁금(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30	42,286
․인건비(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	130	168,130
․민간이전(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31	13,384,418
․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 수혜금 : 기초연금)	132	10,532,170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4	179,100
․기타보상금(우수노인요양시설 종사 장려금 지원)	134	△10,600
․사회복지사업보조(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134	25,650
․민간이전(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보조)	134	11,105
․민간이전(경증치매 노인 기억학교 지원)	134	△470,315
․민간위탁(노인복지관 민간위탁)	135	325,525
․민간이전(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135	△32,303
․민간이전(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136	331,196
․민간이전(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	137	41,648
․민간이전(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유지보수)	137	45,088
․시설비(경로당 신축 및 보수)	138	34,000
․민간이전(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39	14,600
․일반보전금(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위로금)	140	10,800
․시설비(보훈회관 유지 보수)	141	13,000
․일반보전금(복지 기동재 지원)	141	10,000
․민간이전(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142	581,766
․민간이전(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42	131,959
․민간이전(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43	△49,440
․민간위탁금(자산형성지원사업)	143	1,009,065
․시설비(자원봉사센터 이전 조성공사)	144	△40,000
․자산취득비(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가구구입)	144	△11,000
․민간위탁금(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144	18,492
․인건비(시간외 수당)	145	△16,394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145	△64,800

■ 생활보장과

❍ 예산규모 : 79,013,002천원

▪전년도 70,788,624천원 대비 8,225,841천원(11.62%)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민간이전(노숙인자활시설등 운영지원)	151	137,470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 보조)	151	57,143
․민간이전(코로나19 저소득층 거리노숙인 지원사업)	151	88,000
․자산취득비(노숙인 순찰업무용 차량구입)	152	34,000
․일반보전금(생계급여)	152	6,471,102
․일반보전금(주거급여)	152	1,839,464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수선유지급여)	153	△337,617
․일반보전금(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154	10,000
․일반보전금(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 중식비)	154	13,500
․일반보전금(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155	18,578
․인건비(보수)	155	△64,194

■ 희망복지과

❍ 예산규모 : 58,335,978천원

▪전년도 51,566,313천원 대비 6,769,665천원(13.1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보전금(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59	△35,650
․민간이전(장애인 거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59	357,484
․민간이전(장애인 재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60	311,388
․민간이전(정신요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60	118,827
․민간자본이전(사회재활시설 시설 보강)	161	53,808
․민간자본이전(성부정신수양원 바닥공사)	161	19,800
․일반보전금(장애수당 기초)	163	17,716
․일반보전금(장애수당 차상위)	163	△49,107
․일반보전금(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163	74,284
․일반보전금(장애인 연금)	163	665,462
․자치단체등 이전(장애인 의료비)	164	△64,165
․일반보전금(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165	12,710
․인건비(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인부임)	165	18,082
․인건비(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인부임)	165	118,360
․인건비(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인부임)	165	39,414
․일반보전금(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인부임)	166	51,663
․민간이전(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66	2,342,187
․민간위탁금(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66	63,197
․민간위탁금(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업)	167	118,800
․민간이전(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168	567,232
․민간이전(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69	37,226
․민간이전(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169	22,500
․일반보전금(긴급복지지원)	172	500,000
․일반보전금(희망가족 돌봄지원사업)	173	88,000
․일반보전금(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73	100,000
․인건비(보수)	173	110,154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173	64,079
․인건비(통합사례 관리자 보수)	174	△18,565
․여비(국내여비)	175	33,600
․여비(월액여비)	175	40,500

■ 여성아동과

❍ 예산규모 : 145,825,691천원

▪전년도 143,249,449천원 대비 2,576,242천원(1.7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민간이전(아이돌봄 지원)	179	△84,564
․민간이전(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179	115,140
․민간자본이전(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80	1,117,210
․일반보전금(아동급식 조식, 중식 지원)	180	422,220
․일반보전금(아동수당 지원)	181	507,310
․일반보전금(아동발달지원)	181	495,164
․일반보전금(퇴소아동 자립 지원금)	181	42,000
․일반보전금(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82	57,800
․일반보전금(경계선아동 자립지원)	182	△14,000
․일반보전금(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82	△18,000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지원)	183	127,264
․일반보전금(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183	50,160
․민간이전(위기아동 보호 가정 지원)	183	14,400
․시설비 및 부대비(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184	230,000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 보조)	185	202,920
․시설비(가족센터 신축 건립)	185	1,336,000
․민간이전(건강가족을 위한 야간 심리상담지원)	185	10,000
․민간이전(취약 위기가족 지원)	188	27,380
․일반보전금(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89	2,837,851
․여비(아동학대 조사요원 국내여비등)	191	10,000
․자산취득비(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지원)	192	10,000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 보조)	192	22,800
․민간이전(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3	△340,,675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93	△951,350
․민간보전금(영유아 보육료 지원)	193	△4,990,874
․일반보전금(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93	△210,241
․민간이전(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등 지원)	194	△101,554
․민간이전(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194	61,819
․민간이전(공공형 어린이집)	194	99,632
․일반보전금(가정양육 수당 지원)	194	△3,248,793
․일반보전금(영아수당지원)	195	4,235,874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 지원)	195	774,888
․민간자본이전(어린이집 리모델링)	196	△1,080,000
․민간자본이전(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	197	33,632
․민간자본이전(보존식 기자재 지원)	197	△58,100
․인건비(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7	11,665
․인반운영비(사무관리비)	198	△10,000
․민간이전(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99	△17,160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지역아동센터	199	827,426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지역아동센터 추가	200	17,784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200	△17,472
․민간자본이전(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201	△27,000
․인건비(보수)	201	20,571
․인건비(기타직 보수)	202	53,761
․인건비(기타직 보수) 아동보호전담 요원	202	69,886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지역아동센터 교사	204	△55,202
․연금부담금 등(연금부담금)	204	24,000
․연금부담금 등(건강보험료)	204	18,000
․연금부담금 등(고용보험료)	204	18,000
․여비(국내여비)	205	△14,400
․여비(월액여비)	205	13,500

■ 환경관리과

❍ 예산규모 : 2,570,389천원

▪전년도 1,308,684천원 대비 1,261,705천원(96.4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209	△10,175
․일반보전금(밀엽신고자 포상금 등)	211	12,500
․인건비(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인부임)	211	204,000
․연구개발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비)	212	100,000
․일반보전금(탄소포인트제 시행)	213	△14,200
․자산취득비(조도측정 장비 구입)	214	△17,400
․일반보전금(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215	609,692
․민간자본이전(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215	20,308
․민간자본이전(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215	198,000
․자산취득비(대기환경보전 업무용 차량 구입)	216	60,000
․자산취득비(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설치지원)	217	100,000

■ 자원순환과

❍ 예산규모 : 37,854,373천원

▪전년도 32,730,963천원 대비 5,123,410천원(15.6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연구개발비(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223	20,000
․일반운영비(환경공무직 피복비)	223	10,900
․자산취득비(생활폐기불 수거 차량 구입)	225	60,000
․민간이전(환경공무원 건강검진비 등)	226	△15,300
․연구개발비(수집운행 대행업체 평가용역등)	227	22,000
․민간이전(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27	1,414,143
․일반운영비(폐기물처분 부담금)	227	272,227
․자치단체등이전(생활폐기물 처리비)	227	66,960
․일반운영비(차량유지비 등)	228	△56,028
․일반운영비(쓰레기 봉투 제작)	229	△71,700
․일반운영비(바코드 인쇄)	229	△18,160
․일반운영비(상습불법투기지역 클린존 설치)	230	18,000
․시설비및부대비(클린화단 조성등)	231	15,000
․자산취득비(쓰레기 투기단속 CCTV설치)	231	66,000
․일반운영비(재활용 분리배출 그물망 구입)	232	222,000
․일반운영비(아이스팩 수거함 구입)	232	10,000
․일반운영비(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비)	233	12,000
․시설비및부대비(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233	60,000
․일반운영비(음식폐기물 시설장비 유지비)	234	15,735
․민간이전(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등)	234	△203,133
․자치단체등 이전(음식물폐기물 처리비)	234	△35,000
․시설비및부대비(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설치)	234	458,000
․자산취득비(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235	170,000
․일반운영비(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개선)	235	△15,000
․민간이전(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36	453,512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237	△126,553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238	512,428
․연금부담금등(국민건강보험금)	238	435,581
․연금부담금등(고용보험료등)	239	3288,100
․일반운영비(환경공무직 피복비)	239	117,068

■ 문화예술과

❍ 예산규모 : 10,977,442천원

▪전년도 8,486,455천원 대비 2,490,987천원(29.3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민간이전(금호강 정월 대보름 축제)	246	75,000
․자치단체등이전(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246	30,000
․일반운영비(북꾸러운 스타킹)	246	30,000
․민간이전(우수마을 축제 지원)	247	20,000
․시설비및부대비(옥산로 빛거리 조성등)	248	20,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행복북구문화재단 운영보조금)	249	145,850
․시설비및부대비(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249	2,870,000
․민간이전(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249	18,000
․민간이전(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250	10,000

■ 공원녹지과

❍ 예산규모 : 11,626,111천원

▪전년도 9,813,699천원 대비 1,812,412천원(18.4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보수)	255	27,556
․시설비및부대비(학정로 시설녹지 경관등 설치)	257	50,000
․시설비및부대비(조경지 정비사업)	258	100,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생태휴식공간 조성)	258	100,000
․시설비및부대비(수직정원 조성)	258	50,000
․시설비및부대비(매천역 광장 오감정원 조성)	258	200,000
․시설비및부대비(팔달동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258	15,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제방 녹지공간 정비)	258	30,000
․시설비및부대비(학정로 인도 꽃나무 심어주세요)	258	40,000
․시설비및부대비(서변동 완충 녹지조성)	258	△100,000
․시설비및부대비(조경지 사후관리)	259	135,258
․시설비및부대비(꽃피는 금호강 조성사업)	260	100,000
․인건비(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261	44,506
․일반운영비(공원녹지과 공공운영비)	263	70,120
․시설비및부대비(공원 조성 및 재조성사업)	265	1,333,000
․시설비및부대비(매천역광장등 조성 설치비용)	268	600,000
․시설비및부대비(소나무재선충 시설비 등)	268	△90,675
․인건비(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9	△20,000
․인건비(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0	46,587
․자산취득비(산불감시 무전기 및 난방기 구입)	271	11,800
․자산취득비(산불감시 무인카메라 및 초소시설 교체)	271	70,000
․시설비및부대비(사방사업 시설비 등)	274	331,136
․자산취득비(임업기계장비 구입)	276	41,000
․시설비및부대비(미세먼지 저감 시설비)	276	10,000
․시설비및부대비(미세먼지 저감 시설비)	276	△10,000
․시설비및부대비(함지산, 도덕산 먼지털이기 설치)	278	20,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 주민쉼터 산책로 보수)	278	50,000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79	20,650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280	△24,542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보험료)	281	45,447

■ 교육청소년과

❍ 예산규모 : 9,927,599천원

▪전년도 8,582,574천원 대비 1,345,025천원(15.6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산취득비(자동차 구입 및 부대비용)	288	50,000
․자치단체등이전(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90	△17,662
․자치단체등이전(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 지원)	290	39,983
․자치단체등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90	512,340
․자치단체등이전(중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290	200,506
․민간이전(영어체험학습비 지원)	290	△107,800
․인건비(우리마을 나무눔교육 기간제근로자 보수)	291	17,223
․민간이전(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292	△36,000
․자치단체등이전(팔달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대응투자비 지원)	292	△107,486
․자산취득비(두뇌발달 진단검사 장비도입)	293	22,000
․일반운영비(메이커 캠프)	293	△90,000
․일반운영비(온라인 SW코딩교실)	293	△89,000
․일반운영비(4차산업 역량강화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293	500,000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96	41,487
․자치단체등이전(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296	16,940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6	13,601
․자치단체등이전(북구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298	196,350
․자치단체등이전(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298	23,528
․자치단체등이전(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298	△18,900
․시설비및부대비(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	299	346,000
․자치단체등이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보조금)	299	△32,629

■ 체육진흥과

❍ 예산규모 : 3,794,968천원

▪전년도 3,517,129천원 대비 277,839천원 (7.90%)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보전금(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305	196,400
․민간이전(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306	10,000
․민간이전(부키슛돌이 축구교실 운영)	308	10,000
․시설비및부대비(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310	136,500
․인건비(생활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10	37,698
․자치단체등이전(학교운동장)	312	△100,000
․시설비및부대비(태전동 팔거천 제방 운동기구설치)	313	20,000
․일반보전금(볼링팀 보상금)	313	17,349

■ 도시행정과

❍ 예산규모 : 2,749,132천원

▪전년도 3,292,470천원 대비 543,338천원(16.5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조야동 187번지 도로건설 공사)	322	△40,000
․시설비및부대비(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323	△10,000
․자산취득비(공고물 정비차량 구입)	324	22,000
․시설비및부대비(불법광고물 부차방지 도포사업)	325	29,000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326	△13,610
․시설비및부대비(도시환경개선사업)	327	△47,000
․시설비및부대비(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327	△480,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옥산로 테마거리 한전지중화 사업)	327	△140,000
․시설비및부대비(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시범설치)	327	20,000
․시설비및부대비(꽃보라동산앞 돌담꾸미기)	328	20,000
․인건비(노점상 단속요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28	56,680

■ 안전총괄과

❍ 예산규모 : 2,215,594천원

▪전년도 1,942,027천원 대비 273,567천원(14.0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스마트무인방법택배함 운영비)	335	△21,600
․일반운영비(안심택배함 운영비)	335	25,940
․일반운영비(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338	20,000
․시설비및부대비(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339	24,500
․시설비및부대비(폭염대응 그늘막 구입 및 설치)	339	99,000
․일반보전금(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43	17,909
․시설비및부대비(비상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345	44,000
․기금전출금(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47	81,699

■ 건축주택과

❍ 예산규모 : 2,201,715천원

▪전년도 1,030,129천원 대비 1,171,586천원(113.7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	351	△40,200
․시설비및부대비(빈집정비사업)	353	△20,000

■ 건설과 소관

❍ 예산규모 : 18,977,506천원

▪전년도 15,059,160천원 대비 3,918,346천원(26,02%)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360	11,444
․시설비및부대비(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비)	361	105,500
․시설비및부대비(산격동 485-29 도로건설)	361	149,000
․시설비및부대비(조야동 76 도로건설)	361	999,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서리골 산책로 조성공사)	361	499,000
․시설비및부대비(팔달동 청구아파트 남편교량건설)	362	500,000
․시설비및부대비(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362	10,000
․시설비및부대비(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362	△10,000
․시설비및부대비(도로긴급보수비)	362	30,000
․시설비및부대비(산격동 먹거리타운 이면도로 재정비)	362	△17,000
․시설비및부대비(산격초 통학로 인도블럭 정비공사)	362	△40,000
․시설비및부대비(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362	17,850
․시설비및부대비(가로등 원인자 부담금)	363	20,000
․시설비및부대비(침산2동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	363	20,000
․시설비및부대비(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용역비)	363	△50,000
․시설비및부대비(화담길 보안등 신설)	363	△50,000
․시설비및부대비(침산3동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63	△15,000
․시설비및부대비(산격4동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63	△15,000
․시설비및부대비(복현1동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63	△15,000
․시설비및부대비(구수산 도서관 인근 가로동 교체 및 신설)	363	△15,000
․시설비및부대비(검단동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63	12,000
․시설비및부대비(벗꽃길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63	20,000
․시설비및부대비(금호강변 산책로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63	10,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변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63	15,000
․시설비및부대비(침산1동 경사진 오르막길 난간 설치)	364	△15,000
․시설비및부대비(대백인터빌 옆 계단 재정비)	364	△15,000
․시설비및부대비(도로사면 정비)	364	50,000
․시설비및부대비(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364	50,000
․시설비및부대비(침산공원 주변 이면도로 정비)	364	11,000
․시설비및부대비(복현동 동북육교 정비)	364	29,000
․시설비및부대비(태전우방옆 노후도로 환경개선)	364	16,000
․시설비및부대비(팔달동 두산위브 아파트 주변도로 정비)	364	85,000
․시설비및부대비(구암동 구암중학교 주변도로 정비)	365	85,000
․시설비및부대비(서변동 동서리치모아 아파트주변 도로정비)	365	90,000
․시설비및부대비(서변동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65	35,000
․시설비및부대비(팔달동 이면도로 조도개선)	365	30,000
․자산취득비(노후관용차량 교체)	367	60,000
․일반운영비(전기요금)	368	136,080
․시설비및부대비(하천유지비)	368	200,000
․시설비및부대비(보안등유지관리)	368	10,000
․시설비및부대비(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비)	368	130,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368	1,099,36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감리비)	368	△244,56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	369	10,000
․시설비및부대비(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369	1,586,54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감리비)	368	△85,54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69	839,000
․시설비및부대비(부광교회 주차장 둔치 휀스설치)	369	17,000
․시설비및부대비(조야육갑문 정밀정검)	370	20,000
․시설비및부대비(팔거천 동화천 주민 휴양공간 보안등설치)	370	250,000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370	△16,676

■ 교통과

❍ 예산규모 : 12,341,782천원

▪전년도 5,590,886천원 대비 6,750,896천원(120.7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연구개발비(교통수요분석및호국로 개선방안 연구용역)	377	48,000
․시설비및부대비(교차로 알리미 서비스)	379	△48,000
․시설비및부대비(경진초등학교밤샘주차 근절)	379	△30,000
․시설비및부대비(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379	50,000
․시설비및부대비(어린이보호구역 노면재도색)	379	27,000
․시설비및부대비(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380	6,383,000
․시설비및부대비(회전교차로 설치)	381	280,000
․시설비및부대비(아파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381	280,000
․인건비(기타직 보수)	383	68,274

■ 토지정보과

❍ 예산규모 : 2,424,746천원

▪전년도 1,937,839천원 대비 486,907천원(25.1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측량기준점 재설치 수수료 등)	391	△285,360
․공공운영비(공유토지분할서류송달 우편료)	392	△12,400
․공공운영비(부동산공부시스템 자료정비)	392	106,762
․일반보전금(대현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93	558,874
․일반운영비(대현2지구지적재조사사업)	393	△63,452
․자치단체등이전(대현2지구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비)	393	81,920
․일반운영비(주소정보 안내도 제작)	394	20,000
․자치단체등이전(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395	11,644
․시설비및부대비(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395	12,220

■ 보  건  과

❍ 예산규모 : 21,935,757천원

▪전년도 13,454,968천원 대비 8,480,789천원(63.0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4	24,185
․일반운영비(의료폐기물처리비)	404	27,132
․일반운영비(차량임차료)	404	10,260
․민간이전(어린이 예방접종)	406	△935,368
․민간이전(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406	58,692
․민간이전(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406	342,436
․민간이전(어르신 인플류엔자 예방접종)	406	169,208
․민간이전(어르신 폐렴구군 예방접종)	406	23,648
․일반운영비(코로나 긴급대응 방역소독)	410	200,000
․일반운영비(코로나 19 확진환자 이송용 구급자 사용료)	410	165,000
․민간이전(코로나 19 검체검사비)	410	100,000
․인건비(선별검사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0	62,633
․민간이전(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	411	18,935
․인건비(코로나 19 대응인력 기간제 근로자)	411	147,186
․민간이전(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411	7,448,524
․민간이전(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413	△10,120
․인건비(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3	△17,976
․인건비(보수)	416	△116,417
․인건비(기타직 보수)	418	99,093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419	△23,249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421	12,132
․연금부담금등(국민건강보험금)	421	10,318
․여비(국내여비)	429	12,600

■ 건강증진과

❍ 예산규모 : 15,928,550천원

▪전년도 10,952,639천원 대비 4,975,911천원(45.5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치단체등이전(암검진비)	435	646,608
․자치단체등이전(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435	78,648
․일반보전금(영양곡물선식 등 건강물품구입)	438	11,280
․인건비(치매검진 협력의사 수당)	447	12,348
․민간이전(치매환자 조호 물품)	451	20,000
․자치단체등이전(치매치료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451	228,000
․민간이전(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452	13,644
․민간이전(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452	△48,744
․민간이전(기초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	452	△119,824
․민간이전(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52	234,116
․민간이전(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53	169,250
․민간이전(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454	35,862
․민간이전(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운영)	454	22,250
․자치단체등이전(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456	1,199,286
․일반보전금(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456	213,652
․자치단체등이전(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456	4,438,000
․일반보전금(출산축하지원금)	456	689,086
․일반보전금(출산장려금지원)	457	△483,685
․자치단체등이전(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58	491,360
․인건비(모자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9	△10,796
․일반운영비(다둥이 차량 임차료)	460	△10,000
․인건비(기타직 보수)	460	31,692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462	△21,968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469	14,400
․연금부담금등(국민건강보험금)	469	14,400
․여비(치매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 여비)	472	21,200
․연금부담금등(치매안심센터 연금부담금)	472	19,241

■ 위  생  과

❍ 예산규모 : 1,164,364천원

▪전년도 1,144,338천원 대비 20,026천원(1.7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민간자본이전(외식경영 컨설팅 지원)	480	10,000

■ 강북보건지소

❍ 예산규모 : 678,544천원

▪전년도 663,010천원 대비 15,534천원(2.34%)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자산취득비(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구입)	489	50,000
․인건비(공무직 근로자 보수)	490	△18,278

■ 의회사무국

❍ 예산규모 : 3,123,766천원

▪전년도 2,957,297천원 대비 166,469천원(5.63%)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의정백서 발간)	495	15,000
․일반운영비(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497	13,200
․자산취득비(회의용 테블릿 구입)	497	20,000
․자산취득비(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게시판)	497	14,400

■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400,000천원 편성

▪ 전년도 1,380,000천원 대비 20,000천원(1.45%) 증가.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민간이전(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용지원)	511	20,000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	512	△23,592
․반환금기타(시비보조금반환금)	512	34,084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347,000천원 편성

▪ 전년도 185,000천원 대비 162,000천원(87.57%)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용역)	518	13,500
․예비비(예비비)	518	153,895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4,111,000천원 편성

▪ 전년도 4,042,000천원 대비 69,000천원(1.71%) 증가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반환금기타(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반환)	522	69,000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35,000천원 편성

▪ 전년도 35,000천원 대비 동일 편성

❍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 9,800,000천원 편성

▪ 전년도 11,150,000천원 대비 1,350,000천원(12.1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및부대비(고정식 CCTV 신규설치)	534	△27,000
․자산취득비(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534	47,000
․시설비및부대비(고정식 CCTV 신규설치)	534	△30,000
․시설비및부대비(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CCTV신규설치)	535	310,000
․시설비및부대비(양지마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537	△3,440,000
․기타내부거래(적립금)	538	1,981,403
․인건비(주차장특별회계 보수)	538	△13,682

6.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세입의 22.0%에 불과

❍ 의존세입인 보조금이 530,094백만원 6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나. 세출예산

❍ 2022년도 예정된 선거관리 비용이 반영되어 공공행정분야가 46.72% 증가한 33,74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환경분야가 25.99%증가한 25,688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청소년과 노인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한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7.3% 증가하면서 우리 구 예산의 64.42%인 499,071백만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분야 예산도 2021년 대비 76.04%증가한 30,872백만원이 편성

다. 검토의견

❍ 2022년도 우리 구 전체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2.0%이고 국시비 등 보조금이 65.1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자율적 운영이 어려우며

❍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소비  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내수부진으로 관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출증가가 예상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상승으로 부동산 관련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및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구비 부담금증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사회복  지비가 전체 예산의 63.12%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맞춰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와 함께 구비 부담금도 늘어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비의 전액 국가부담, 국세의 지방세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구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도 세출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한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됨.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6,248,971	57,579	40,800	1,345	15,158,123	1,124	12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836,434				832,878	3,5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2,063,609				12,012,318	51,291
자활기금	618,717			1,345	593,165	4,207	2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9,531	10,000			19,461	70
재난관리기금	2,384,434	847,579			1,527,855	9,000
식품진흥기금	316,246		40,800		172,446	3,000	100,000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6,248,971	428,000	50,000	15,722,971	48,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836,434	0	0	836,434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2,063,609	0	0	12,063,609	0
자활기금	618,717	10,000	50,000	558,717	0
옥외광고발전기금	29,531	7,200	0	22,331	0
재난관리기금	2,384,434	315,000	0	2,069,434	0
식품진흥기금	316,246	95,800	0	172,446	48,000

2.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계	15,158,123	1,090,848	526,000	15,722,971	564,8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832,878	3,556		836,434	3,5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2,012,318	51,291		12,063,609	51,291
자활기금	593,165	25,552	60,000	558,717	△34,448
옥외광고발전기금	19,461	10,070	7,200	22,331	2,870
재난관리기금	1,527,855	856,579	315,000	2,069,434	541,579
식품진흥기금	172,446	143,800	143,800	172,446	0

❍ 202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15,158,123천원 대비    564,848천원(3.7%) 증액된 15,722,971천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전년도 대비 0.4% 증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0.4% 증가하고, 자활기금은 5.8% 감소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4.7% 증가하고, 재난관리그금은 35.4% 증가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와 변동없음.

3. 검토의견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개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현재 북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금 등은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의 대부분이 예치금이므로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하고, 자금이 지나치게 예치금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