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6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류 승 령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2. 1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2. 21.

○ 상정 및 의결：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1. 12. 21.)

Ⅱ.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2021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법적 ․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 등 불확실한 재정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4%, 383억 3천 5백만원 증가한 9,868억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4%, 375억 4천만원 증가한 9,669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7%, 7억 9천 5백만원 증가한 198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재산세 등 17억원 증가한 991억 3천 4백만원,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 73억 6백만원 증가한 406억 8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14억 1천 6백만원 증가한 299억 6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72억 2천만원 증가한 1,115억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은 95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6,159억 5천 6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7천만원 증가한 697억 5천 4백만원을 편성.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1억 9천 9백만원 감소한 1,055억 1천 3백만원이며, 정책사업은 310억 6천 2백만원 증가한 8,169억 9천 6백만원이며,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관문동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등 특별교부세 6건에 25억 7천 1백만원, 노후 보도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 4건에 33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6억 8천 2백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7억 1천 7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방호벽 설치사업 5억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3억원,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218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18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억 2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46억 7천 1백만원, 자활지원 4억 3천 8백만원, 주거급여 6억 6천 6백만원, 장애인연금 7억 8천 6백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9억 1천 4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7억원, 국시비 반환금 등 9억 7천 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

○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 4백만원 증가한 14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1천 2백만원 증가한 1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반환액 3백만원 증가한 40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 등 7억 7천 6백만원 증가한, 141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 없음.

○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향후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으로 의결해줄 것을 부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김기욱】

1.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86,802,000	948,467,000	38,335,000	4.04%
일 반 회 계	966,940,000	929,400,000	37,540,000	4.04%
특 별 회 계	19,862,000	19,067,000	795,000	4.17%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86,802,000	948,467,000	38,335,000	4.04%
지 방 세	99,134,314	97,434,000	1,700,314	1.75%
세 외 수 입	48,597,973	40,532,652	8,065,321	19.90%
지 방 교 부 세	29,906,000	28,740,000	1,166,000	4.06%
조정교부금 등	111,505,091	94,285,091	17,220,000	18.26%
보 조 금	620,339,008	610,557,556	9,781,452	1.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319,614	76,917,701	401,913	0.52%

□ 세출예산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86,802,000	948,467,000	125,025,000	15.18%
인 건 비	101,858,839	107,016,227	△5,157,388	△4.82%
물 건 비	31,525,350	35,218,369	△3,693,019	△10.49%
경 상 이 전	658,377,381	651,678,023	6,699,358	1.03%
자 본 지 출	111,867,420	105,816,656	6,000,764	5.67%
보 전 재 원	2,000,000	2,000,000	0	0.00%
내 부 거 래	22,632,796	11,015,437	11,617,359	105.46%
예비비및기타	58,540,214	35,722,288	22,867,926	64.11%

○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86,802,000	948,467,000	38,335,000	4.04%
일반공공행정	58,928,479	50,254,938	8,673,541	17.26%
공공질서및안전	100,135,570	99,448,983	686,587	0.69%
교 육	5,483,600	5,887,764	△404,164	△6.86%
문화 및 관광	18,533,622	19,116,910	△583,288	△3.05%
환 경	30,835,433	31,381,120	△545,687	△1.74%
사 회 복 지	509,625,372	500,342,185	9,283,187	1.86%
보 건	19,685,122	19,931,044	△245,922	△1.23%
농림해양수산	4,193,843	4,965,507	△771,664	△15.54%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3,907,060	12,912,478	994,582	7.70%
교통 및 물류	44,271,854	39,695,028	4,576,826	11.53%
국토및지역개발	47,370,646	47,287,561	33,085	0.07%
예 비 비	27,478,761	5,653,476	21,875,285	390.39%
기 타	106,352,638	111,590,006	△5,237,368	△4.69%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966,940,000	929,400,000	37,540,000
기획조정실	66,056,606	34,489,312	31,567,294	․ 내실있는 구정기획 △37,000 ․ 자치단체 박람회 홍보 △5,106 ․ 국제교류사업 △73,500 ․ 예산편성관리 11,500 ․ 중기지방재정계획 1,500 ․ 창의행정지원 홍보(행정마인드 강사수당)△2,670 ․ 구평가체제 강화 △2,680 ․ 출자출연기관 운영 △3,105 ․ 기관공통운영관리(여비) △100,000 ․ 북구 소식지 발간 △15,000 ․ 구정홍보용 차량구입 △21,950 ․ 규제개혁강화 외부강사료 △1,000 ․ 인구정책위원회심의수당 △1,600 ․ 기획조정실업무추진기본여비 △57,380
감 사 실	244,220	293,631	△49,41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비 △1,631 ․ 청렴윤리업무 관리 △16,400 ․ 시간외 업무수당 △10,000 ․ 여비 22,100
행정지원과	62,704,021	65,112,095	△2,408,074	․ 가로기게양 인부임 △6,431 ․ 정례조회 행사비 △6,550 ․ 예비군 지역대 안보견학 △5,000 ․ 회의실등 공공 운영비 △1,300 ․ 여자숙직실 환경개선공사 △1,290 ․ 회의실 방송장비등 △2,449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교육비 △2,600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대행 △8,520 ․ 공인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151 ․ 위탁교육비 등 △130,400 ․ 여비등 △166,100 ․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15,000 ․ 부조급여금 △14,820 ․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9,296 ․ 북구청 어린이집 운영지원 20,000 ․ 노무사 관련 수용비등 △22,000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20,000 ․ 통반장 지원 △22,120 ․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활성화 △28,650 ․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치 100,000 ․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지원 △300,000 ․ 인건비 △667,247 ․ 성과상여금 △108,357 ․ 연금부담금 등 △853,257 ․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28,356 ․ 여비 △43,800
재 무 과	3,656,199	3,225,009	431,190	․ 알기쉬운결산서 제작 △4,750 ․ 손해배상공제사업비 △37,000 ․ 청사전기요금 16,000 ․ 동청사내진보강설비 △113,079 ․ 금호분소 신축 설계비 및 공사비 600,000 ․ 효율적인 차량관리 △26,611 ․ 효율적인 선기설비 관리 △4,100 ․ 여비 △33,270
민원여권과	399,685	460,605	△60,920	․ 일반운영비 △11,920 ․ 여권케이스제작 △6,000 ․ 인건비 △30,000 ․ 여비 △19,000
세 무 과	945,523	1,039,993	△94,470	․ 일반운영비 △5,500 ․ 북구지방세세미나 △6,000 ․ 지방소득세 신고 일반운영비 △19,100 ․ 여비 △63,870
징 수 과	815,336	883,136	△67,800	․ 일반운영비 △10,200 ․ 국내여비 △54,000 ․ 법원배당 월액여비 △3,600
정보통신과	3,882,559	4,191,730	△309,171	․ 일반운영비 △24,117 ․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889 ․ 홈페이지 운영 △1,015 ․ 부서전산장비 관리 △6,400 ․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846 ․ 정보통신 역량강화 △2,488 ․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29,268 ․ CCTV관리 △15,000 ․ 인건비 △40,357 ․ CCTV인건비 △145,000 ․ 여비 △48,000 ․ CCTV관리 보조금 반환 5,209
일 자 리 정 책 과	16,197,380	18,119,603	△1,922,223	․ 공공근로사업 △1,800,000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43,200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6,000 ․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000 ․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0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000 ․ 인건비 △13,000 ․ 여비 △35,7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42,277
관 광 과	5,964,447	6,048,265	△83,818	․ 비대면광광지온라인 투어 △2,000 ․ 이태원길 유지 및 관리 3,322 ․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공사 △2,601 ․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 △38,000 ․ 감성캠핑 축제 행사 △1,556 ․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축제 △2,070 ․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 관리 7,400 ․ 무형문화재 지원 △200 ․ 칠곡향교 운영 활성화 △2,000 ․ 구암동구분군 체헙장 부지 매입 △5,614 ․ 인건비 △24,900 ․ 여비 △14,000
도시재생과	23,321,417	23,355,788	△34,371	․ 도시재생 시설 공공요금 △15,741 ․ 여비 △18,630
민생경제과	13,147,508	12,973,867	173,641	․ 칠곡시장 전기요금 △2,000 ․ 소득안정 지원사업 20,000 ․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250,610 ․ 공익형 직불제 사업 △491,000 ․ 친환경 농업 직불제 △2,589 ․ 농업위탁교육사업 △2,740 ․ 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6,000 ․ 청년농업인 영농 지원사업 △4,000 ․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비 지원 1,600 ․ 검단동 상습침수구역 양수기 임차료 △40,000 ․ 농업용 관정 지하수 시설 △30,000 ․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9,896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53,504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4,731 ․ 가축살처분 보상금지원 △9,000 ․ 인건비 △15,000 ․ 여비 △10,000 ․ 국시비반환금 683,695
도청터개발추진단	66,359	108,594	△42,235	․ 국제화여비 △33,000 ․ 군소음관련 인건비 9,642 ․ 일반운영비 5,175 ․ 인건비 △11,252 ․ 여비 △12,78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204,640,296	199,581,166	5,059,13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7,162 ․ 동절기도시락및심리안정지원 27,600 ․ 사회복무요원중식비 △7,000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10,184 ․ 법률홈닥터 국내여배 △1,800 ․ 기초연금 4,671,018 ․ 코로나19사망자 장례비지원 32,816 ․ 경로당문화보급 △15,873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8,00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3,170 ․ 노인복지관/동절기 안전도시락 93,842 ․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 33,660 ․ 경로당 방역도우미 할동비 △1,040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146,712 ․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3,000 ․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운영 △29,975 ․ 교복나눔앱유지보수비 △1,500 ․ 한시적 생계 △483,000 ․ 지역자활센터근로사업비 437,729 ․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보조 26,480 ․ 가사강병방문지원사업 78,571 ․ 청년키움통장 △17,154 ․ 자활장려금 8,413 ․ 청년저축계좌사업 4,444 ․ 인건비 △10,817 ․ 여비 △47,710
생활보장과	75,065,119	74,379,968	685,151	․ 노숙인 자활시설등 운영지원 △3,000 ․ 취약계층일상회복지원 17,250 ․ 주거급여 666,472 ․ 교육급여 △4,232 ․ 임시인력 인건비 △1,254 ․ 여비 △58,000 ․ 통합조사 월액여비 △19,830 ․ 국시비보조금 반환 87,714
희망복지과	69,901,203	62,408,299	7,492,904	․ 장애인 단체 사무실 리스료 △20,000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20,000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43,191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84,63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보조 △88,904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보조 92,857 ․ 장애인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10,000 ․ 직업재활시설 방역자입 구입 △4,000 ․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7,200 ․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2,008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고지서 △4,761 ․ 장애수당(기초) 99,000 ․ 장애수당(차상위) △32,374 ․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53,736 ․ 장애인 연금 785,714 ․ 장애인 의료비 386,663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0,000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3,962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1,837 ․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100,000 ․ 백신접종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 교통비 50,340 ․ 우사사례경진대회 포상금 △2,200 ․ 앱유지보수비 △900 ․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7,278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여성아동과	144,685,851	146,883,531	△2,197,680	․ 아이돌봄 지원 171,526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0,000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315,900 ․ 아동수당 지원 △313,170 ․ 아동발달지원 계좌 20,917 ․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17,500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6,000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000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220 ․ 의료비 및 구료비 △8,000 ․ 아동학대 현장대응 차량지원 47,000 ․ 한부모가족 가계비 지원 △70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5,000 ․ 성별영향평가 교육 △2,660 ․ 여성1인가구 세이프 홈지원 사무관리비 1,500 ․ 여성1인가구 세이프 홈지원 38,500 ․ 보육사업 보조 △204,000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01,325 ․ 사회복지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734,50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20467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23,378 ․ 만3~5세 누리과정 담일수당 134,316 ․ 공공형 어린이집 △13,988 ․ 가정양육수당 지원 △87,578 ․ 여비 △37,5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219,706
환경관리과	1,643,773	1,545,929	97,844	․ 일반운영비 △23,829 ․ EM배양 및 주민공급 복합기 구입 △1,700 ․ 아동급식 중식 지원 302,335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수선비 △4,000 ․ 대기환경보전용 업무용 차량 구입비 △20,000 ․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등 △1,048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심사수당 △280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90,800 ․ 휴대용 수질 복합측정기 구입 △1,165 ․ 인건비 △27,033 ․ 여비 △8,400 ․ 국시비 보조금 반납 365
자원순환과	38,555,297	39,263,531	△708,234	․ 일반운영비 △1,520 ․ 환경직공무원복지제도 △6,952 ․ 환경직 공무원 의료구료비 △23,764 ․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1,50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680,093 ․ 폐기물처리부담금 △82,592 ․ 폐기물처리수거차량 구입비 △1,029 ․ 불법배출 과태료 우편료 △15,660 ․ 생활용품 수거 운반 처리비 27,370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7,413 ․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340,000 ․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78,599 ․ 여비 △9,470
문화예술과	9,348,182	9,732,311	△384,129	․ 일반운영비 △2,376 ․ 지역문화축제 급량비 △3,816 ․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 △287,400 ․ 문화행사 기반시설 조성 △29,500 ․ 팔거천 물놀이 행사 △2,470 ․ 떡복이 페스티벌 △5,000 ․ 소규모예술활동 지원 △2,500 ․ 경관조명시설 창고 임차료 △1,040 ․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지원 △20,000 ․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 1,480 ․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2,000 ․ 우편료 △722 ․ 여비 △28,790 ․ 국시비 보조금 반납 5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공원녹지과	10,314,946	10,074,002	240,944	․ 가로수관리 인건비 △15,000 ․ 물놀이장 관리 인건비 △90,000 ․ 금호지구 시설물 관리 인건비 △1,828 ․ 성형목탄 환경개선 △28,000 ․ 등산로 운동기구 설치 10,000 ․ 신문광고료 △1,228 ․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방호벽 설치 500,000 ․ 인건비 △113,000 ․ 여비 △20,000
교육청소년과	8,931,238	9,363,002	△431,764	․ 일반운영비 △32,310 ․ 평생학습관련 기타 보상비 △7,580 ․ 행사운영비 △45,500 ․ 찾아가는 평생학습 일반운영비 △3,800 ․ 행복북구 아카데미 일반운영비 △1,900 ․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지원 △6,520 ․ 행복학습센터 사무관리비 △5,000 ․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57,500 ․ 교육특구화 일반운영비 △124,250 ․ 원어민 화상센터 운영 △1,500 ․ 청소년증 발급 △7,000 ․ 청소년회관 운영비 보조 40,000 ․ 청소년회관육성재단 성과급 △40,000 ․ 인건비 △14,000 ․ 여비 △3,600 ․ 국시비 보조금 반납 90,981
체육진흥과	3,632,204	3,829,457	△197,253	․ 대구시어르신 생활체육대회출전 △5,000 ․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출전 △3,000 ․ 대구시민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 △15,000 ․ 씨름왕 선발대회 △20,000 ․ 북구사랑마라톤 대회 △35,000 ․ 구청장배 체육대회 △20,000 ․ 사무관리비 △38,000 ․ 볼링팀 운영 △51,142 ․ 여비 △13,500 ․ 국시비 보조금 반납 3,389
도시행정과	3,616,388	3,698,283	△81,895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900 ․ 일반운영비 △16,000 ․ 구청장배 체육대회 △20,000 ․ 사무관리비 △5,268 ․ 인건비 △24,415 ․ 급량비 △10,152 ․ 여비 △20,960
안전총괄과	100,248,195	99,586,608	661,587	․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2,900 ․ 일반운영비 △4,475 ․ 행사운영비 △14,900 ․ 씨름왕 선발대회 △20,000 ․ 칠성동 주민커뮤니티 센터 공공요금 △2,300 ․ 자가격리 임대폰 통신료 △6,000 ․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 △6,000 ․ 자연재해예방사무관리비△21,783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수당 △2,450 ․ 자율방재단 운영 △7,248 ․ 민방위대원교육 △21,335 ․ 민방위대원교육 강사수당 △15,000 ․ 민방위의날 행사 △19,895 ․ 사회복무요원관리 △38,596 ․ 을지태극연습 △15,131 ․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5,400 ․ 여비 △25,000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700,000
건축주택과	905,212	1,041,935	△136,723	․ 일반운영비 △85,900 ․ 재건축 안전진단 기술자 수당 △2,000 ․ 공동주택법정의무교육 위탁 △2,973 ․ 공동주택 감가위원 수당 △4,200 ․ 인건비 △17,875 ․ 여비 △23,775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건설과	30,532,504	26,200,936	4,331,568	․ 읍내동 780 도로개설 500,000 ․ 동변동 492 도로개설 1,200,000 ․ 노후보도 환경개선 700,000 ․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300,000 ․ 가로등 원인자 복구 3,647 ․ 무태교 보수공사 △68,180 ․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1,100,000 ․ 매천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500,000 ․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 108,200 ․ 동하천 재해예방 사업 20,000 ․ 노곡, 조야 육갑문 정비 △280,000 ․ 인건비(시간외 근무수당) △20,000 ․ 여비 △12,000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99
교통과	13,068,730	13,133,730	△65,000	․ 일반운영비 △6,000 ․ 인건비 △17,000 ․ 여비 △35,000
토지정보과	1,076,676	1,938,736	△862,060	․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8,244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4,510 ․ 노후보도 환경개선 700,000 ․ 개발비용검토용의뢰비등 △24,967 ․ 측량기준점 설치 등 △58,642 ․ 공유토지 분할 운영비 △11,407 ․ 부동산 중개관리 포상금 △5,000 ․ 도로명 주소관리 운영비 △2,894 ․ 부동산공부시스템 유지관리 △2,666 ․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18,348 ․ 산격3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697,386 ․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 △1,531 ․ 여비 △15,440 ․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2,000
보건과	15,427,293	15,509,150	△81,857	․ 일반운영비 △10,486 ․ 의료기사보수교육여비(일반진료) △1,050 ․ 의료비 및 구료비(일반진료) △46,810 ․ 관외여비(보건소운영) △7,000 ․ 의료비 및 구료비(일반진료) △17,864 ․ 특수환자업무추진비 △600 ․ 코로나 19 방역비등 58,000 ․ 코로나 19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 8,898 ․ 코로나 19 예방접종 온도계 구매지원 4,750 ․ 모바일헬스케어 인건비 △1,800 ․ 모바일헬스케어 사무관리비 1,800 ․ 건강생활지원센터 일반운영비 △24,575 ․ 건강생활지원센터 여비 △900 ․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사지원비 △1,960 ․ 인건비 △4,800 ․ 여비 △56,400 ․ 국시비 보조금 반납 12,611
건강증진과	11,359,623	11,620,774	△261,151	․ 한방진료 의료및구료비 △16,910 ․ 방문보건 의료및구료비 △3,670 ․ 다문화가정 의료및구료비 △1,520 ․ 정신재활시설 운영 4,555 ․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 △1,000 ․ 금연지원센터 인건비 1,000 ․ 금연지원센터 사무관리비 △1,000 ․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16,348 ․ 치매안심센터 여비 △22,000 ․ 치매안심센터 행사지원비 △6,959 ․ 치매안심센터 의료및구료비 △12,500 ․ 함지공원기억카페 일반운영비 △2,252 ․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15,172 ․ 출산축하 지원금 △4,286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71,429 ․ 신생아 청각검사비 △1,892 ․ 출산장려 일반운영비 △3,000 ․ 출산장려 행사지원비 △2,900 ․ 다둥이 차량렌탈사업 △23,580 ․ 인건비 △17,193 ․ 여비 △32,800 ․ 국시비 보조금 반납 167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위생과	1,273,491	1,251,321	22,170	․ 일반운영비 26,000 ․ 인건비(구기계약직) △3,830
강북보건지소	661,674	726,711	△65,037	․ 일반운영비 △14,193 ․ 국내여비 △1,050 ․ 행사지원금 등 비 △1,200 ․ 의료비및구료비 △15,265 ․ 팔거천만보걷기 △8,400 ․ 여비 △24,930 ․ 국시비 보조금 반납 1
의회사무국	2,699,029	2,893,000	△193,971	․ 의원세미나 직원연수비 △4,000 ․ 의회업무추진 국내여비 △4,000 ․ 의워사무실 캐비넷 구입 △671 ․ 의원역량개발비 등 △104,000 ․ 일반운영비 △8,000 ․ 여비 △42,000
주민센터	21,951,816	24,435,992	△2,484,176	․ 인건비 △1,707,800 ․ 일반운영비 △455,956 ․ 여비 △261,000 ․ 통반장 활동 보상금 △44,420 ․ 자산취득비 △11,300 ․ 일반행정 △511,076 ․ 도로 △1,000 ․ 기타 △1,972,100

4.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862,000	19,067,000	795,000	4.17%
세외수입	7,913,842	7,154,213	759,629	10.62%
지방교부세	0	250,000	△250,000	△100.00%
보 조 금	4,382,960	4,129,310	253,650	6.14%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7,565,198	7,533,477	31,721	0.42%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862,000	19,067,000	795,000	4.17%
의료급여기금	1,404,000	1,400,000	4,000	0.29%
지하수 관리	197,000	185,000	12,000	6.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5,000	4,042,000	3,000	0.07%
기반시설사업	35,000	35,000	0	0.00%
주 차 장	14,181,000	13,405,000	776,000	5.79%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19,827,000	19,032,000	795,000
의료급여기금	1,404,000	1,400,000	4,000	․ 인건비(생활보장과)
지하수 관리	197,000	185,000	12,000	․ 예비비(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4,045,000	4,042,000	3,000	․ 반환금(자원순환과)
주 차 장	14,181,000	13,405,000	776,000	․ 적립금(교통과)

5.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회계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2021년	일반회계	182,305,964	95,098,839	21,240	87,185,884
	특별회계	4,550,000	544,429	31,734	3,973,837

6.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기금명	2020년 조성액	2021년 운용계획		2021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00,000	14,012,318	0	22,012,318	14,012,318

7. 검토의견

□ 추경개요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383억원이 증가한 9,8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669억 4천만원으로 2차추경 대비 4.04% 증가,

· 특별회계는 198억 6천 2백만원으로 2차추경 대비 4.17%증가.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68억원으로,

·지방세는 991억 3천 4백만원으로 17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485억 9천7백만원으로 80억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299억 6백만원으로 11억 6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1,115억 5백만원으로 172억 2천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6,203억 3천9백만원으로 97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은 773억 2천만원으로 4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97%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4.33%를 국·시비 보조금이 62.86%로 편성되어 세입구조에서 중앙정부, 광역단체 의존도를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9천5백만원이 증가한 198억 6천 2백만으로 4.04%증액 편성.

□ 세출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4% 증가한 9,868억 2만원으로, 기능별로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6억 7,354만원 증가한 589억 2천 8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0.69% 증가한 1,001억 3천 6백만원, 교육분야가 6.86% 감소한 54억 8천4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05%감소한 185억 3천 4백만원, 환경분야가 1.74% 감소한 308억 3천 5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86%증가한 5,096억 2천5백만원, 보건분야가 1.23% 감소한 196억 8천5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5.54% 감소한 41억 9천4백만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7.7%증가한 139억 7백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1.53% 증가한 442억 7천 2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0.07%증가한 473억 7천만원, 예비비는 390.39% 증가한 274억 7천 9백만원, 기타 예산은 4.69% 감소한 1,063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보장과소관 의료급여기금에 인건비 4백만원 증액, 환경관리과소관 지하수 관리에 예비비 12백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 반환금 3백만원 증액, 교통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금 776백만원을 증액 편성.

□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재산세 등 17억원 증가한 991억 3천 4백만원,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 73억 6백만원 증가한 406억 8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14억 1천 6백만원 증가한 299억 6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72억 2천만원 증가한 1,115억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은 95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6,159억 5천 6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7천만원 증가한 697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1억 9천 9백만원 감소한 1,055억 1천 3백만원, 정책사업은 310억 6천 2백만원 증가한 8,169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은 관문동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등 특별교부세 6건에 25억 7천 1백만원, 노후 보도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 4건에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6억 8천 2백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7억 1천 7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방호벽 설치사업 5억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3억원,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218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18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억 2천만원 등을 감액하고, 기초연금 46억 7천 1백만원, 자활지원 4억 3천 8백만원, 주거급여 6억 6천 6백만원, 장애인연금 7억 8천 6백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9억 1천 4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며, 재무활동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7억원, 국시비 반환금 등 9억 7천 7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

○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 4백만원 증가한 14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1천 2백만원 증가한 1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반환액 3백만원 증가한 40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 등 7억 7천 6백만원 증가한, 141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 없음.

○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법적 ․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 등 불확실한 재정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적립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항목은 아직도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구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사업 집행의 지연으로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사업계획단계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마무리까지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ㆍ실과마다 국내여비 반납이 많은데 여비 예산 편성지침이 어떤지.	기획조정 실장 박상경	ㆍ행안부 기준에 따라 인당 월 10일 출장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ㆍ전체적으로 반납액이 많은데 지침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할 것을 당부.	예산팀장 최주현	ㆍ구청 현실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김지연 위 원	ㆍ시책개발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반납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었인지.	기획조성실장 박상경	ㆍ시책개발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3년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집행건수가 적어 반납됨.
	ㆍ시책개발은 우리구의 미래는 설계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수립하고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구창교 위 원	ㆍ3차추경에 명시이월이 871억이나 발생했는데 예산에 사업의 실시시기에 대한 반영 없이 편성되어 이월액이 과대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편성 시 반영해줄 것을 당부	기획조성실장 박상경	ㆍ반영하겠음
장영철 위 원	ㆍ코로나 19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반납분이 왜 발생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ㆍ시민운동장 접종센터가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였는데 정부방침에 따라 10월까지만 운영하면서 남은 인건비를 반납한 것임.
송창주 위 원	ㆍ청소년 회관 성과급을 운영비로 변경편성한 이유가 무었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ㆍ올해 청소년회관 운영실적이 저조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급을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요구하여 반영한 것임.
	ㆍ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회관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성과급을 운영비로 편성하더라고 차후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김지연 위 원	ㆍ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방호벽 절취사업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무었인지.	녹지팀장 박기운	ㆍ구청 재정문제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특교금, 교부세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있어 추경에 반영하였음.
김기조 위 원	ㆍ테니스장은 해결해야할 민원이 많은데 배정된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었인지.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ㆍ코로나로 인해 체육시설이 폐쇄되어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세입을 감액한 것임.
최우영 위 원	ㆍ매천동 관문동 청사예정부지등 주차장 공사 현장에 펜스 치고 공사를 진행하던데 펜스가 과하지 않은지 ?.	교통시설팀장 정광수	ㆍ건설신고시 관련부서의 지침안내로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주민편의 위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겠음.
송창주 위 원	ㆍ의회사무국 여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무었인지. ㆍ반납된 여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ㆍ직원의 여비는 의원들의 행사참석시 지원업무인데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직원의 출장도 많이 줄어 여비를 반납함. ㆍ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던지, 결산에 반영함.

Ⅴ. 토론요지 : 해당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