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7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2022. 02. 1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 현 철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 20.

○ 제 출 자： 송창주, 안경완, 구창교, 김상선, 이정열, 최수열, 유병철, 장영철, 차대식

○ 회부일자： 2022. 1. 25.

2. 개정이유

○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추가

(안 제8조제3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 21. ∼ 1. 26.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