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67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2022. 02. 1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 현 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 18.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 25.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법령 개정 :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신청 없이 예산계상 가능한 규정 신설 : 안 제3조

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절차 규정 : 안 제4조

라. 중요재산의 보고·공시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6조

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 안 제8조∼제1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11. 8.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11. 5.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1. 10. 검토의견 결과 통보

⟶ 2021. 11. 16. 검토의견 반영 완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