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68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2022. 02. 1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 현 철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 18.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1. 25.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시행 ‘22. 1. 13)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안 제4조)

다. 의견제출 방법(안 제5조)

라.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안 제6조)

마.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안 제7조, 제8조)

바.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2. 20. ~ 2022. 01. 10.(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12. 16.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12. 1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12. 2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2021. 1. 12. 32년만의「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부 개정에 따른 제정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주민참여권 강화 차원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를 신설하면서, 검토와 결과,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