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70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2022. 02. 1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 현 철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1. 20.

○ 제 출 자： 최우영, 안경완, 김기조, 김지연, 채장식

○ 회부일자： 2022. 1. 25.

2. 제정이유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다. 인권교육(안 제7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9조∼제14조)

4. 참고사항

○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

○ 2019. 10. 10 ∼ 10. 30. 구청장 발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중 반대의견 다수로 중단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 21. ∼ 1. 26.

(나) 예고결과 : 의견 162건(메일 129 / 팩스 34)

※ 조례안 발의 철회 및 제정 반대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권 기본조례 제정 권고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본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의 지역화 및 감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등 다수의 찬성의견과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다수의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