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73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02. 10.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01. 20.(목)

○ 제 출 자： 구창교, 최우영, 채장식, 안경완, 고인경, 김상선

○ 회부일자： 2022. 01. 25.(화)

2. 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목적 및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

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등을 정함(안 제8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청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01.21. ∼ 01.2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 10. 19.공포, `22. 1.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