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7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2. 10.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창 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2. 1. 20.

○ 발 의 자 : 구창교, 고인경, 최우영, 김상선, 채장식, 안경완

○ 회부일자 : 2022. 1. 25.

2. 제안이유

○ 2022.1.13. 시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내용 반영

3.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규정

(제20조의5)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사 절차 규정(제20조의6)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칙안예고：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조례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