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4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구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신설 및 변경

1) 신설

· 중대재해예방(안 제11조제2항제2호)

· 건축안전(안 제11조제2항제3호)

2) 변경

· 일자리경제 → 일자리정책(안 제8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8. ∼ 3. 23.(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3. 1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3. 1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3.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ㆍ기업육성ㆍ지역공동체”를 “일자리정책ㆍ기업육성ㆍ지역공동체”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안전관리ㆍ사회재난ㆍ자연재난 및 민방위”를 “안전관리ㆍ사회재난ㆍ자연재난ㆍ민방위 및 중대재해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 및 공공시설”을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ㆍ공공시설 및 건축안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성장전략국) ① (생 략)	제8조(신성장전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성장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일자리경제ㆍ기업육성ㆍ지역공동체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일자리정책ㆍ기업육성ㆍ지역공동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시국) ① (생 략)	제11조(도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ㆍ사회재난ㆍ자연재난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ㆍ사회재난ㆍ자연재난ㆍ 민방위 및 중대재해예방--------------------
3.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 및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ㆍ공공시설 및 건축안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