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3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제1호)

- 장애와 상해 기준(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21. ∼ 3. 14.(20일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2.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2. 1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2. 15.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이「지방자치법」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를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년  월  일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    .    .(남,여)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구    분

□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금    액

계좌번호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또는날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의 회기중 직무(「지방자치법」제 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직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이「지방자치법」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에 따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 기준) ①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0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