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8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조례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에서 제외, 권한 외 사항 등으로 규정한 법률과 상이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 조사제외 관련 법률 불일치 규정 삭제(안 제15조)

❍ 법률과 상이한 ′이첩′규정 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2. ∼ 3. 22.(20일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3.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2. 2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2. 28. 검토의견 결과 통보

개선의견	반영계획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3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차기 조례 개정 시 개선의견 내용 반영 예정

→ 2022. 3. 2. 검토의견 반영계획 제출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체없이 통지하고 해당부서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 지체없이 통보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직무)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북구의회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생 략)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생 략)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부서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체 없이 통보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  계  법  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