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8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3. 30.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2조, 제3조)

❍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안 제4조)

❍ 구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 등(안 제5조)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6조)

❍ 위원회 참석 시 수당, 여비 지급 등(안 제7조)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운영세칙(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21.∼3. 14.(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2. 9.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2. 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2. 17.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