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83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3. 30.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제1호)

- 장애와 상해 기준(안 제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21. ∼ 3. 14.(20일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2.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2. 1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2. 15.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 검토결과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