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84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3. 30.

2. 개정이유

❍ 구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분장사무 신설 및 변경

1) 신설

· 중대재해예방(안 제11조제2항제2호)

· 건축안전(안 제11조제2항제3호)

2) 변경

· 일자리경제 → 일자리정책(안 제8조제2항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8. ∼ 3. 23.(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3. 1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3. 1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3.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등에 따른 조치로,

○ 검토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