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8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3. 30.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지방자치법」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1조, 제3조제4항, 제6조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6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2. ∼ 3. 22.(20일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2. 9.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2. 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2.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 검토결과

- 우리구의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지방자치법」의 인용 조항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완화 및 자치법규 개정의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