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88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3. 30.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조례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무에서 제외, 권한 외 사항 등으로 규정한 법률과 상이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 조사제외 관련 법률 불일치 규정 삭제(안 제15조)

❍ 법률과 상이한 ′이첩′규정 개정(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2. ∼ 3. 22.(20일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3.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2. 2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2. 28. 검토의견 결과 통보

개선의견	반영계획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3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차기 조례 개정 시 개선의견 내용 반영 예정

→ 2022. 3. 2. 검토의견 반영계획 제출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례 규정의 삭제 및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