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96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차대식, 고인경, 김세복, 안경완, 구창교, 최우영, 류승령 의원

○ 회부일자： 2022. 3. 30.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갑질 신고 접수,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안 제9조)

마.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협조자 보호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근로기준법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조례안 예고 : 2022. 3. 31. ~ 2022. 4. 5.

5. 검토의견

○ 차대식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갑질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