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6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지방자치법」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1조, 제3조제4항, 제6조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6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2. ∼ 3. 22.(20일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2. 9.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2. 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2.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을 “제117조”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의 3”을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6조제6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6조제6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134조제1항”을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6조의2”를 “제130조”로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104조”을 “제117조”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4조”을 “제16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7조-------------------------------------------------------------------------------------------------------------------------------------------------------------------------------------------------------------------------------------------.

2.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8조---------------------------------------------------------------------------------------------------.
제3조(작성대상) ① ～ ③ (생 략) ④「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9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생 략) ③「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9조---------------------------------------------------------------------------------------------------------------------------.

3.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① (생 략) ②「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 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제32조제6항----------------------------------------------------------------------------제32조제6항---------------------------------------------------------------------.
제7조(공포 및 고시방법) 조례·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조(공포 및 고시방법)-------------------------------------------------------------.---,---------------제32조제6항--------------------------------------------------------------------.

4.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1.「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제150조제1항--------------------------------------------------------------------------------------------------------------------------------------------------------------------------------------------------------------------------

5.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30조--------------------------------------------------------------------------------.

6.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할 때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 시장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 다.	제16조(위탁관리) ①-------------------------------------------------------------------------------------제117조----------------------------------------------------------------------------------------------------------------------------------------.

7.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61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