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8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8회 임시회]

2022. 04. 1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차현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2. 3. 29.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2. 3. 30.

2. 개정이유

❍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가. 정원의 총계 : 현행 1,153.75명 → 조정 1,155.75명(+2)

나. 일반직 계 : 현행 1,151.75명 → 조정 1,153.75명(+2)

- 3급 : 현행  1명(변동없음)

- 4급 : 현행  7명(변동없음)

- 5급 : 현행 63명(변동없음)

- 6급 이하 계 : 1,080.75명 → 조정 1,082.75명(+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전액 구비 부담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8. ∼ 3. 23.(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3. 1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3. 1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3.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검토결과

-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원조정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