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6회 정례회]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1. 10(수)

○ 제 출 자： 채장식, 고인경, 김세복, 김상선, 구창교, 최우영,

안경완

○ 회부일자： 2021. 11. 11(목)

○ 상정일자： 2021. 11. 30(화)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채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나. 주요내용

○ 제1조 : 목적

○ 제2조부터 8조 : 공무원으로서 근무태도와 성실의무

○ 제9조부터 12조 : 당직 및 비상근무

○ 제13조부터 20조 : 휴가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

○ 제21조에서 : 세부지침을 의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복무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 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서 위임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의회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을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된 조례는 개정 지방자치법령과 북구청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