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4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6회 정례회]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10(수)

○ 제 출 자： 채장식, 고인경, 김세복, 김상선, 구창교, 최우영,

안경완

○ 회부일자： 2021. 11. 11(목)

○ 상정일자： 2021. 11. 30(화)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채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나. 주요내용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제3조부터 4조 : 여비의 지급

○ 제5조 : 여비의 환수

○ 제6조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공무원여비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지방자치법령과 공무원 여비규정 및 북구청의 지방공무원 여비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