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4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6회 정례회]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10(수)

○ 제 출 자： 김세복, 고인경, 김상선, 채장식, 최우영, 구창교,

안경완

○ 회부일자： 2021. 11. 11(목)

○ 상정일자： 2021. 11. 30(화)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김세복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나. 주요내용

○ 제1조 : 목적

○ 제2조부터 3조 :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 제4조 : 운영원칙

○ 제5조부터 13조 : 맞춤형 복지사업

○ 제14조부터 21조 : 후생복지사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지방자치법령등 관련규정과 북구청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