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4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6회 정례회]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11. 10(수)

○ 제 출 자： 안경완, 고인경, 김상선, 김세복, 구창교, 채장식,

최우영

○ 회부일자： 2021. 11. 11(목)

○ 상정일자： 2021. 11. 30(화)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안경완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46조)

○ 임시회 소집 절차 명확화(제18조)

○ 윤리특별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제3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는,

∙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책임의정, 열린의정, 현장의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46조에서는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제18조에서는 임시회의 소집요구 정족수와 소집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39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윤리강령 실천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는 개정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령등 관련규정에 맞추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