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4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6회 정례회]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과정

○ 제출일자： 2021. 11. 10(수)

○ 제 출 자： 구창교, 고인경, 안경완, 채장식, 최우영, 김세복,

김상선

○ 회부일자： 2021. 11. 11(목)

○ 상정일자： 2021. 11. 30(화)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제1조, 제12조, 별표3호, 별지서식 제1호)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제7조, 제8조, 별지서식 제20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조례로

○ 검토결과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조, 12조, 별표3호, 별지서식 제1호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 및 그 변경의 신고의무와 그 결과의 공개 금지된 겸직의 배제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겸직이 금지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지서식 제20호에서는 겸직없음을 신고하는 서식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