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4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6회 정례회]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과정

○ 제출일자： 2021. 11. 10(수)

○ 제 출 자： 김상선, 고인경, 채장식, 김세복, 구창교, 최우영,

안경완

○ 회부일자： 2021. 11. 11(목)

○ 상정일자： 2021. 11. 30(화)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김상선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제1조)

○ 정책지원관 근거규정 신설(제5조)

○ 직원정원을 대구광역시 북구청 조례 준용(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 검토결과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설치근거와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6조와 7조에서는 직원의 정원을 북구청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과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