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4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

[제266회 정례회]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과정

○ 제출일자： 2021. 11. 10(수)

○ 제 출 자： 최우영, 안경완, 김세복, 김상선, 채장식, 고인경,

구창교

○ 회부일자： 2021. 11. 11(목)

○ 상정일자： 2021. 11. 30(화)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최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제1조, 제3조, 별표 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참여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조례로

○ 검토결과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제1조와 3조 별표 1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