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 번호	3124		제안연월일 :	2021. 11. 8.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이나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상위서열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대리 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실ㆍ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