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안 번호	3127		제안연월일 :	2021. 11. 8.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규정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 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의 절차) 공무원이 지참ㆍ조퇴ㆍ외출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일 12:00 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이나 근무지 내 출장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하여 따로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가장 가까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 실ㆍ과, 소, 관,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이나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의 절차) 공무원이 지참ㆍ조퇴ㆍ외출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 정오 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이나 근무지 내 출장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하여 따로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7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새올 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

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이나 가장 가까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가장 가까

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공무원 복무규칙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