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11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가. 제안이유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안 제4조제4항)

-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 · 중복 검증(안 제6조제1항)

- 과제 담당관 실명 명시(안 제13조제3항)

- 용역결과 유사성 검증 및 활용의 구체화(안 제15조제2항, 제3항)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중소벤쳐기업부의 권고사항인 「규제부담 경감과 중복심의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를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불필요한 시간, 노력 등 규제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7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심의결과에 따른 민원인의 권익 또한 강화하였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몇 개인가요?	최순남 과 장	▸등록된 조형물은 71개입니다.
최우영 위 원	▸시계탑 같은 시설물도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지요?	최순남 과 장	▸도로시설물의 경우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병철 위 원	▸71개의 조형물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나요?	최순남 과 장	▸조례 시행일이 2019.11.11.자로 29개만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