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09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87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선하고

○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권고사항 반영 및 시행 대상의 명확한 규정

- 아이디어 보완(안 제8조제1항,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권고사항을 반영,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구민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제안자의 소중한 구정참여 의사를 존중하게 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도 부합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 최근 3년간 구민 아이디어 접수건수와 수상실적을 살펴보면,

‘19년 121건, ’20년 143건, 금년에 142건이나 이 모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우리 구정과 밀접히 관련이 된 것으로 보기

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구로 메일이나 방문 접수된 건수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 3년간 시상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인 구민 아이디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