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11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징수과장 박수환】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대체(안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6조, 제10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실    적이 미미한 위원회 정비를 통해 관련업무의 내실화를 도모코    자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었던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이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했을떄는 실적이 기대됩니까?	박수환 과 장	▸행안부 감사지적사항으로, 위원회통폐합되더라도 압류품이 예술작품 들이 되어야 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열 위 원	▸행안부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구만 지적되었나요?	박수환 과 장	▸수성구, 달성군, 우리구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차대식 위원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정도 개최됩니까?	박수환 과 장	▸2019년에 2회, 2020년에 4회, 올해 2회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