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1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111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 및 개별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삭제

○ 자치구 권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 및   개별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삭제)와

∙ 구청장 권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