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3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113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징수과장 박무환】

가. 제안이유

○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증지 현금 수입금 정산 시기에 대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생된 현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구금고 납입 시기 연장 조정 (안 제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현금수입금 정산시기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수납한 다음날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6조제1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안경완 위 원	▸전문위원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제6조1항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박수환 과 장	▸금고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이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5일로 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승령 위 원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면 7일도 이자부분이 미미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환 과 장	▸이자가 미미한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시행령 위반이 돼서 수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구창교 위 원	▸행복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까?	박수환 과 장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음.

- 안 제6조 제1항 단서중 “다음날까지 무인증명발급기에 따른 현금수익금은 일주일이내”를 “다음날 구금고 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수납한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현금수입금은 5일 이내”로 수정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