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8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138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장영철, 차대식, 최우영, 구창교, 안경완, 류승령

○ 회부일자： 2021. 11. 1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장영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민주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적용범위 및 제외범위 등 (안 제4조 ∼ 제5조)

○ 조사방법 (안 제7조)

○ 조사결과의 공개 및 비밀준수 (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여론조사의 기준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여론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민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여론조사의 사안에 따라서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일부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담당부서에서 구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여론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구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라고 수정하는게 어떨까요?	장영철 의 원	▸큰틀에서 한 취지인데 너무 심도 있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창교 위 원	▸안 제10조 비밀준수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자체적으로라는 말을 과연 넣어야할지 고민해 봤습니다.	장영철 의 원	▸여론조사 기관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을까행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열 위 원	▸안 제10조에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장영철 의 원	▸사실 이 문구가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결론은 같은 상황입니다.
유병철 위 원	▸안 제9조에 조사결과 공개와 관련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는 항을 넣을건지 고민해 보셨나요?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 원	▸부서검토 의견이 공개부분에 부적절로 되어 있는데?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안 제9조를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병철 위 원	▸조례를 제정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확인했지요? 양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 원	▸예,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이정열 위 원	▸제10조에 “자체적으로” 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우영 위 원	▸통계조사 자체가 결국은 찬성, 반대 몇 % 나온 수치를 따지는 것으로 넣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류승령 위 원	▸질문내용 자체에 남성, 여성도 못 물어보는 질문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경완 위 원	▸개인정보가 들어가도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철 의 원	▸제9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 의견데로 들어가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 원	▸유리할 때에는 공개하고 불리할 대에는 비공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유병철 위 원	▸비공개 부분을 좀 어렵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안경완 위 원	▸제10조 비밀준수에서 “자체적으로” 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대식 위원장	▸안경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안 재청에 따라 수정안데로 가결되었습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