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2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132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유병철, 차대식, 안경완, 구창교, 류승령, 최우영

○ 회부일자： 2021. 11. 1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유병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요건 등을 완하하여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개정으로 상위법상 조례위임 조문 정비 (안 제1조)

○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안 제2조)

○ 시행일을 2022. 1. 13로 함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 요건 등을 완하하여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가 활성화 되어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주민감사청구 인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상완 감사실장	▸감사 청구에 대한 남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안경완 위 원	▸현재 최저인원이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유병철 위 원	▸최저한계는 없습니다.
안경완 위 원	▸인원이 낮아진다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최상완 감사실장	▸특정감사, 성과감사, 정기감사 등 다양한 감사가 많습니다.
구창교 위 원	▸150명이든 100명이든 감사청구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홍보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 원	▸18세로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개정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