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0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110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11. 5.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11. 1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도청터개발추진단을 미래북구의 혁신을 주도할 전담조직으로 개편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부서명 및 직제순 변경

(1) 부서명 변경

- 도청터개발추진단 → 혁신전략실

(2) 직제순 변경

- 기획조정실, 감사실

⇒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3) 분장사무 신설 및 변경

- 신설 : 군소음보상(환경관리과), 감염병대응(보건과)

- 변경 : 규제개혁법무 → 법무(기획조정실)

도청터개발 → 미래개발(혁신전략실)

미래전략 → 혁신성장(혁신전략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도청터개발추진단을 혁신을 주도할 전담조직으로 개편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행정의 혁신을 주도할 전담부서 설치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편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나

∙ 행정조직의 기능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조직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규제개혁법무의 사무중 규제개혁 부분이 혁신전략실로 넘어가는가요?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기획팀의 혁신업무와 규제개혁법무팀의 규제개혁업무 두가지가 넘어갑니다.
이정열 위 원	▸도청터개발추진단을 혁신전략실로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도청터개발추진단이라고 하니까 너무 국한되는 느낌이 있어서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