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33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2021. 12. 15.(수)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133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29.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 의원】

가. 제안이유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로부터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 최근 가족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       족·친지 및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다가 외로이 홀       로 임종을 맞이하고 그 후에도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시신이 발       견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연령도 노년층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인간답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인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 증가 등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과 의미가 인정되고,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       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도모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위원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필요한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강화교육이나 교육적인 그런 것도 검토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고독사 예방법에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2019년도에 1인가구 40세~65세 미만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4,730가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6,500가구를 해서 수급자 차상위 긴급복지 공공서비스지원을 다하고 민간하고 연계를 5,000세대 복지관 돌봄도 하고, 복지관에 민간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교육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복위원	․고독사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과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변사체라 하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서 경찰 입회하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인계를 하고 없으면 무연고로 처리해서 저희가 장례까지 마치고 했다는 공고를 내고 ․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수급자에 해당되면 거기에 대한 장례비는 80만원 정도해서 장례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위원	․고독사가 지금 굉장히 맣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구에는 전국에 비하면 한해에 몇 명 정도가 고독사로 사망하시는지 숫자로 알려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뉴스를 접했는데 1년에 4,000명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구에서는 5년 동안 131명, 올해 지금까지 14명 정도고 1인가구는 전국으로 봤을때 40%, 저희 구에도 35~36%쯤 1인가구가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