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115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2021. 12. 15.(수)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115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11. 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1.

❍ 상정일자 : 2021. 11. 29.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가. 제안이유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 제6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7조)

❍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거지요? 저도 봉사활동을 할 때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꼭 필요한 조례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조례로 하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봉사센터가 사실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통합봉사지원단으로 규정이 되면 지금의 봉사센터보다 훨씬 더 위상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거든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다른 구성원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을까요?		․우리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면 시설반, 통신반, 긴급생활지원, 자원봉사자반 이렇게 반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체계에서도 자원봉사센터도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 체계가 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조례가 제정됨으로해서 단장이라든지 공동단장 실무반 편성이라든지 행·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고 모집은 어떻게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